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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GOVERNME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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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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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1 : 정보목록 검색 → 원문조회 / 업무처리절차 2 : 정보목록 검색 → 정보공개 청구 → 공개 여부 결정 → 정보공개(10일)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1-540-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