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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의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공사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등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 1. 수사관계 조회사항
- 2.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
-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5.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 1.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에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 1.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 1.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특허 진행중인 상황·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같이 완료전 공개 시지적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련 정보
- 1. 비공개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공개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1.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나.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관련 자료
세부기준 및 근거 조항
(기준일: 2022.07.31.)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적용법령 |
|---|---|---|---|
| 공통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 ||
| 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제4호 | |
| 소송 |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 | ||
| 급여 |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근무 |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
| 계약 |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
|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 제1호 | |
| 안전 감사실 |
공직자 범죄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제4호 |
|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
| 감사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 일상감사 | 일상감사 의견서 및 관련 자료 | ||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 제6호 | |
|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 |||
| 징계 |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 ||
| 경영 관리 본부 |
임직원 정보 |
공사 임직원의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예: 개인 전화번호, 급여, 복리후생비, 근태 등) | 제6호 |
| 이사회 |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개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 ||
| 심의회 |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위원의 성명, 계좌번호 등 위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청구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 ||
| 채용 | -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 면접시험 채점표 - 시험공고 전 시험 실시 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
제5호 | |
| 인사발령 |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사항 - 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인사평가 |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 ||
| 세무일반 | 원천세, 연말정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 수감 및 대응, 세법 질의회신 등 세무관련 업무와 관련된 정보 | ||
| 예산일반 | 예산 심의조서, 편성요구서 등 예산관련 정보 | 제5호 | |
| 재무관리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 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 자료, 손익추정 관련 자료 | 제7호 | |
| 회계일반 | 채무자 개인정보 및 외부회계감사 수감 시 제출 자료 | 제5호 제6호 |
|
| 기록물 관리 |
이관 기록물 중 법류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비밀 및 비공개 대상 정보 | 제1호 | |
|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개발 사업 본부 |
개발사업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 제1호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용역 수행 내용 등 | 제5호 | ||
| 개발사업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 제8호 | ||
|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공급 |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급(토지·주택 등)업무로 검토 또는 심의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분양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 제7호 | ||
| 용지공급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감정평가 포함) | 제5호 제7호 |
||
| 용지공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
| 보상 |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감정평가 포함) | 제5호 제8호 |
|
| 보상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
| 신규사업 |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 제8호 | |
| 시설 관리 본부 |
유실물 | 분실물, 습득물 등 공원 이용객의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정보 | 제6호 |
| 대관 및 사용허가 |
관리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
| 영조물 배상 |
영조물 배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
| 주차장 이용객 |
정기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자의 연락처, 성명,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 ||
| 묘적부 | 자연장지 이용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고객 |
차고지 및 차량 내 블랙박스, CCTV를 통하여 녹화된 영상(개인)정보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배차 내역 및 운행일지(직원 및 고객 개인정보 포함) | |||
| 시설관리 | 현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 ||
| 프로그램 수강생 |
각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주소, 개인연락처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 정선미
- 전화번호
- : 031-540-6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