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비공개 세부기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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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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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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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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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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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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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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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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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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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3.07.10.)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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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 공통사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 제2호 | |
수사 | 수사사건 관련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 방법 | 제4호 | |
소송 | 소송관련서류, 개인식별형 정보 및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4호 |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
제6호 | |
각종 위원회 운영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위원의 인적사항(특정인 식별)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안전감사실 | 내외부 감사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개선조치 요구사항 (개인 신변이나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호 제6호 |
징계 |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공익신고 | 공익·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 부패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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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범죄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제4호 | |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
공사 및 수선과 관련한 발주의뢰, 업체 관련 정보 시설(물)도면 및 안전관련 정보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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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조사표 등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
안전사고 |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 제1호 | |
비판·왜곡·보도 | 특정 언론사, 개인 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 제6호 | |
미래전략팀 | 경영평가 | 조직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실적과 성과를 분석하는 업무로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영실적 관련 정보 | 제7호 |
성과평가 | 경영목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행한 성과를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정리하는 업무로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정책연구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고객중심경영 | 고객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제안심사평가 | 제안심사평가점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제안제도(시민제안) |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경영지원팀 | 인사발령 | 인사계획안 및 개인별 인사사항 (승진, 승급, 전보, 징계, 휴직, 복직 등) |
제5호 |
인사관리 | 인사 관련 정보, 채용(임용) 관련 정보,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시험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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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채용 | 공고 전 채용계획안, 공고 전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제5호 | |
신원조회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 제6호 | |
교육훈련 |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직원포상 | 개인별 포상내역 및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근무평정 | 직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제6호 | |
평가급 | 개인별 평가급 지급내역 | 제6호 | |
직원징계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소청심사와 관계된 정보 | 제6호 | |
복지포인트 배정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 내역 | 제6호 | |
단체상해보험 |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기록물관리 | 이관기록물 중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비밀 및 비공개 대상 정보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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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서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청구된 직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 제6호 | |
급여·수당 | 법인, 단체,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개인사생활 보호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급여압류 | 특정 개인의 급여 압류와 관련된 정보 | 제6호 |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에 관한 정보 | 제6호 | |
고충접수·처리 | 고충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업무추진비 | 사용내역 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대행사업비 |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 | 제6호 | |
입찰업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제5호 | |
예산·회계·계약 업무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의견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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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관리 정보보안업무 |
인적사항, 접속IP 등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보안 운영 장비 현황 및 정보보안 정책 설정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
제6호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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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관리 | 전산실 내부 서버, 장비 등의 배치도 및 현황 상세정보(IP 등) | 제3호 | |
정보시스템 로그인정보 |
사용자별 시스템 접근에 대한 로그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및 권한관리 | 제6호 | |
전산개발업체 외부용역 | 제안서, 기술심사 계획 및 기술평가 등 개인 및 법인의 자료 | 제5호 | |
전산장비 관리 통합유지보수 |
공정한 계약 또는 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지보수 용역계약관련 입찰 정보 개인 및 법인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개인 정보 등 내용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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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단 | 개발계획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 제5호 |
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개발사업 관현 후보 대상, 타당성 검토, 예상 사업금액 등 | 제5호 | ||
개발사업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
제1호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용역 수행 내용 등 | 제5호 | ||
개발사업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
제5호 | ||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공급 |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급(토지·주택 등)업무로 검토 또는 심의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용지공급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감정평가 포함)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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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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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 제5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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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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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사항 | 제8호 | |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
제8호 | ||
신규사업 계획안, 업체별 제안자료, 사업 우선순위 자료 등 | 제8호 | ||
휴양시설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 예약(환불)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 제6호 |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
제6호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체육시설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 예약(환불)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인력운영 정보 |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신상 개인정보 | 제6호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 제6호 |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
제6호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공공시설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 예약(환불)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인력운영 정보 |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신상 개인정보 | 제6호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 제6호 |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
제6호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주차장 관리업무 |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 | 제6호 | |
미납주차요금 징수 |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발송 내역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주차권 발급 | 신청인 성명, 개인 차량번호 | 제6호 | |
묘적부 | 자연장지 이용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제6호 | |
공공주택 | 행복주택 거주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제6호 | |
교통지원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 제6호 |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
제6호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운영 |
행복콜 이용신청 및 이용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 | 제6호 | |
종량제봉투 판매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인출 및 불입 관련 정보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 정보 종량제봉투 환불요청자의 계좌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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