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Phocheon Urban Corpora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의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공사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등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5.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1.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에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1.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1.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특허 진행중인 상황·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같이 완료전 공개 시지적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련 정보 1. 비공개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1.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나.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관련 자료

세부기준 및 근거 조항

(기준일자: 2024. 06. 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