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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의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공사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등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 1. 수사관계 조회사항
- 2.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
-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5.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 1.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에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 1.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 1.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특허 진행중인 상황·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같이 완료전 공개 시지적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련 정보
- 1. 비공개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공개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1.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나.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관련 자료
세부기준 및 근거 조항
(기준일자: 2023.07.10.)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전 부서 | 공통사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 제2호 | |
| 수사 | 수사사건 관련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 방법 | 제4호 | |
| 소송 | 소송관련서류, 개인식별형 정보 및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4호 | |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
제6호 | |
| 각종 위원회 운영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위원의 인적사항(특정인 식별)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안전감사실 | 내외부 감사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개선조치 요구사항 (개인 신변이나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호 제6호 |
| 징계 |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공익신고 | 공익·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 부패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제1호 제6호 |
|
| 공직자 범죄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제4호 | |
|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
공사 및 수선과 관련한 발주의뢰, 업체 관련 정보 시설(물)도면 및 안전관련 정보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산업재해 | 산재조사표 등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
| 안전사고 |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
|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 제1호 | |
| 비판·왜곡·보도 | 특정 언론사, 개인 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 제6호 | |
| 미래전략팀 | 경영평가 | 조직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실적과 성과를 분석하는 업무로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영실적 관련 정보 | 제7호 |
| 성과평가 | 경영목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행한 성과를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정리하는 업무로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정책연구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 고객중심경영 | 고객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제안심사평가 | 제안심사평가점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제안제도(시민제안) |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경영지원팀 | 인사발령 | 인사계획안 및 개인별 인사사항 (승진, 승급, 전보, 징계, 휴직, 복직 등) |
제5호 |
| 인사관리 | 인사 관련 정보, 채용(임용) 관련 정보,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시험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
| 복무 |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채용 | 공고 전 채용계획안, 공고 전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제5호 | |
| 신원조회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 제6호 | |
| 교육훈련 |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직원포상 | 개인별 포상내역 및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근무평정 | 직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제6호 | |
| 평가급 | 개인별 평가급 지급내역 | 제6호 | |
| 직원징계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소청심사와 관계된 정보 | 제6호 | |
| 복지포인트 배정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 내역 | 제6호 | |
| 단체상해보험 |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기록물관리 | 이관기록물 중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비밀 및 비공개 대상 정보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1호 제6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서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청구된 직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급여·수당 | 법인, 단체,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개인사생활 보호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급여압류 | 특정 개인의 급여 압류와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고충접수·처리 | 고충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업무추진비 | 사용내역 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대행사업비 |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 | 제6호 | |
| 입찰업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제5호 | |
| 예산·회계·계약 업무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의견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홈페이지관리 정보보안업무 |
인적사항, 접속IP 등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보안 운영 장비 현황 및 정보보안 정책 설정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
제6호 제2호 |
|
| 전산실관리 | 전산실 내부 서버, 장비 등의 배치도 및 현황 상세정보(IP 등) | 제3호 | |
| 정보시스템 로그인정보 |
사용자별 시스템 접근에 대한 로그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및 권한관리 | 제6호 | |
| 전산개발업체 외부용역 | 제안서, 기술심사 계획 및 기술평가 등 개인 및 법인의 자료 | 제5호 | |
| 전산장비 관리 통합유지보수 |
공정한 계약 또는 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지보수 용역계약관련 입찰 정보 개인 및 법인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개인 정보 등 내용 |
제5호 제6호 |
|
| 개발사업단 | 개발계획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 제5호 |
| 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개발사업 관현 후보 대상, 타당성 검토, 예상 사업금액 등 | 제5호 | ||
| 개발사업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
제1호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용역 수행 내용 등 | 제5호 | ||
| 개발사업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
제5호 | ||
|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공급 |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급(토지·주택 등)업무로 검토 또는 심의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용지공급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감정평가 포함) |
제5호 제7호 |
||
| 용지공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
| 보상 |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 제5호 제8호 |
|
| 보상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
| 신규사업 |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사항 | 제8호 | |
|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
제8호 | ||
| 신규사업 계획안, 업체별 제안자료, 사업 우선순위 자료 등 | 제8호 | ||
| 휴양시설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 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 예약(환불)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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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체육시설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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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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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공공시설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 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 예약(환불)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 인력운영 정보 |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신상 개인정보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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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
제6호 |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주차장 관리업무 |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 | 제6호 | |
| 미납주차요금 징수 |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발송 내역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주차권 발급 | 신청인 성명, 개인 차량번호 | 제6호 | |
| 묘적부 | 자연장지 이용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공공주택 | 행복주택 거주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교통지원팀 | 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과 구조도,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개인영상정보 |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 회원관리 업무 |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제6호 |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 제6호 | |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
제6호 | |
| 환불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운영 |
행복콜 이용신청 및 이용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 | 제6호 | |
| 종량제봉투 판매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인출 및 불입 관련 정보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 정보 종량제봉투 환불요청자의 계좌 정보 |
제6호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 정선미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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